미국 '디폴트?' - 미국 국가부채한도 이슈와 그 영향(ft. debt ceiling, 채무불이행)

미국 국가부채 한도 이슈

 

 

| 미국의 부채한도(debt ceiling) 이슈에 대한 설명과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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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토요일 미국의 부채한도의 유예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다고 오면서 미국의 재무부의 옐런장관은 물론 의회예산처(CBO)등에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은행,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의회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보통 1~2년에 한번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증액하거나 부채가 넘어도 유예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 그래프

이 그래프는 미국의 부채한도(상한) 그래프인데 보통 1~2년에 한번씩 부채한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7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되는 미국의 부채한도 유예기간은 2년전인 2019년에 설정되었는데, 이후 2년이 지나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채발행과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FED가 화폐를 찍어내면서 미국의 부채가 부채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채한도 상황

미국 의회에서 설정한 미국의 부채한도는 현재 22조 달러인데, 코로나로 인한 재정정책에 칠요한 자금을 대기위해 미국의 부채한도는 현재 28조 3000억달러로 초과상태이다.

 

미국의 재무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 동안 국채투자와 법인세 징수 등으로 FED내 계좌인 TGA(Treasury General Account)에 쌓아온 투자금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대비하고 있었던 실정이다.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 예치금 상황추이

만일 이 상태로 7월 31일 미국의 부채한도 유예기한이 연장되거나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미국 정부기관은 8월 1일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 상한을 늘려주거나 유예해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디폴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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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는 처음있는 일은 아닌데요.

 

2011년 8월 오바마 정부시정 미국의 부채가 부채상한을 넘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어젠다(agenda)로 놓고 협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당시 오바마정부의 부통령이었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정부 쪽에서 협상을 주도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정부와 부채상한 협상을 하는 것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으며, 여러가지 말과 협상이 오가면서 협상을 질질 끌어갔고, 기한의 마지막일인 8월 2일이 되서야 미국 정부의 부채상한 확대에 합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로 인해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노력의  부족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였던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도를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계단 낮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치가 감소하고, 미국에 몰린 투자자금이 유출되기 쉬우며, 투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등에도 타격이 입기 쉬워집니다.

 

| 미국 정부와 주정부의 조치와 앞으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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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지방정부는 7월 30일부로 채권발행을 중단하는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퇴직금등을 지불하는 것을 유예하는등 재정적인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혹시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과, 의회예산처(CBO)등이 미국 의회의 낸시펠로시 하원의장등에 서한을 보내어 미국 부채상한을 올리거나 유예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주요 자금 출처인 국채발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수확보와 남은 재원으로 초과분인 약 6조 달러는 상환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0월~11월 경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미국의 부채상한 협상이슈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면 시한일 내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슈는 미국 시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